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시한을 정해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더라도 행정청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