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제60대 법무장관 취임인권보장과 함께 단호한 법처리 강조
김경한 제60대 법무부 장관이 2월 29일 취임했다.
김 장관은 특히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의사를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되어야 한다"며, "법적 판단 외의 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의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엄정한 법처리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180개국 중 43위로, 우리 경제력 수준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공직부패나 탈세범죄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더욱 엄정하게 단속하고,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불신도 청산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4.9 총선과 관련, "금품선거의 잔재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없는 비방과 폭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금품선거, 불법 ·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조기에 차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품격있는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인격 무너지는 가운데 얻어지는 실체적 진실 허무한 것"
또 "'실체적 진실의 발견'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는 가운데 얻어지는 실체적 진실은 허무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모든 구성원, 특히 젊은 검사들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잘 살펴보고 인생에 대한 성찰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오랜 세월 법과 더불어 살아왔지만, 법무행정의 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업무에 대한 열정만은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다"고 법무장관으로서의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또 "그 동안 재야에서 법무행정을 보면서 국민이 법무 · 검찰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법무부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은 더 잘 알게 되었다"며, "이번 취임을 마지막 공직이자 국가와 사회에 대한 최후의 봉사의 기회로 알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장관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검찰에서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부 교정국장, 법무부 차관,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있다가 이번에 새 정부 초대 법무장관에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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