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로펌마다 전문팀을 확대, 보완하는 등 최근 가장 뜨는 분야 중 하나가 IT, TMT(기술, 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융합서비스의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되면서 관련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관련 기술의 발달이 워낙 빠르게 진전되면서 법이 기술의 발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전문성을 갖춘 일선 변호사들의 도전과 활약이 한층 기대되고 있다.
대형 로펌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TMT팀이 구성되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IT 부티크의 변호사들도 함께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최성호, 구태언 등 성공사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법무법인 비트를 설립해 발전시키고 있는 최성호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와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2012년 테크앤로(TEK&LAW)로 독립했다가 법무법인 린의 일원이 된 구태언 변호사가 IT 부티크를 열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구 변호사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비트는 IT Business, Game Business, Start-up, Venture Capital, PEF 등을 상대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며, 비트의 영문명인 'VEAT'는 Venture and Technology를 의미한다고 한다.
또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 서울공대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설립한 김경환 변호사도 성공한 IT 변호사들로, 디라이트는 ICT, AI,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문을 수행한다.
메이저 로펌으로 눈을 돌려보면 김앤장의 최동식, 태평양의 오양호 변호사 등이 오래전에 이 분야에 특화한 선발주자로 소개된다. 변호사 경력 30년이 넘는 최동식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통신프로젝트와 방송 · 통신, 미디어 관련 M&A에 참여한 베테랑으로, 김앤장의 방송 · 통신그룹을 이끌고 있다. 이어 일찌감치 개인정보 전문변호사, 즉 'Privacy Attorney'의 영역을 열어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책임의 범위에 관련된 법리와 사고대응 프랙티스를 정립한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소개되는 김진환 변호사와 은현호, 김동연, 정진환, 박민철, 방성현, 김효상, 노경원, 김준영 변호사 등 여러 명의 전문가가 두텁게 포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은현호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게임회사 업무에 특화한 게임산업 전문변호사로 유명하며, 김앤장 합류 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서 4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방통위 출신 '1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민철 변호사는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평을 듣는다.
박종백, 오픈소스 라이선스 자문 선도
태평양에선 오양호 변호사에 이어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블록체인 · 가상자산 관련 자문을 선도하고 있는 박종백 변호사와 잠시 검사로도 근무한 류광현 변호사, 정보통신부에서도 근무하고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을 역임한 이상직 변호사 등이 이름을 날리고 있다. 또 박지연 변호사와 BC카드 법무팀장으로 파견되어 Oh! Point 카드 런칭 등의 기업 실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한 윤주호 변호사 등이 활발하다.
광장은 IT · 방송통신그룹장으로서 관련 분야 자문 경력 20년이 넘는 박광배 변호사와 판사 시절부터 IT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윤종수 변호사, 장주봉, 고환경, 김현준 변호사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 법무실 수석변호사를 역임하고 광장으로 옮긴 채성희 변호사, 김태주, 강민채, 손경민 변호사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TMT 변호사들의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진흥국 방송채널(PP)사업정책팀장을 역임하는 등 과기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의 강신욱 변호사와 LG텔레콤을 거쳐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한 장준영 변호사가 먼저 소개된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구축한 임상혁 변호사도 IP와 함께 TMT 분야 전문가 중 한 명이며, 연세대 공대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은 박규홍 변호사가 회로개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자문, 지상파 · 케이블 · IPTV사업자 사이의 분쟁, 개인정보유출사건 대응 등 ICT업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자문하고 있다. 세종은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해 넷플릭스의 청구를 100% 방어했다.
율촌에선 손도일 변호사와 한승혁, 김선희 변호사, IP 전문가이기도 한 임형주, 이용민 변호사가 TMT 분야의 전문가로 소개된다.
김선희, 암참 ICT 공동위원장 맡아
암참 ICT Committee 공동위원장인 김선희 변호사는 명쾌하면서도 실질적인 자문이 돋보인다는 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공개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법령자문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 등을 맡고 있는 한승혁 변호사는 통신 3사에 대한 5G 서비스 개시에 관련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조사건에서 KT를 대리하여 과징금을 대폭 감경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화우의 이광욱, 이근우 변호사, 지평의 최승수, 이소영, 최정규 변호사도 해당 로펌의 IT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IT 전문가들이다. 이광욱 변호사는 2007년 미 펜실베니아 로스쿨로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아이폰을 처음 접하고 일찌감치 IT 분야에 특화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그의 업무파일엔 텔레메틱스 서비스와 관련해 외국계 자동차회사에 자문한 사례, 세계적인 OTT 사업자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최승수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으로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카지노 등 사행산업 규제 등에 폭넓은 자문을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 법리에도 밝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