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장관 취임사서 강조…'바다이야기' 수사 관련 주목"국민적 의혹 사건 한 점 의혹없이 그대로 진실 밝혀내야"
김성호 제58대 법무부장관이 30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법을 어겨 처벌을 받고도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행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법의 지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직무윤리를 더 이상 개인적 양식에만 맡겨둘 수 없게 되었다"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외부인사와의 접촉범위를 규정하는 방안과 아울러 감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법무 · 검찰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사건처리, 구속 및 양형의 구체적인 틀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한다"며, "비리의 소지가 애초부터 잉태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법률적 ·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법무 · 검찰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가 어려운 것은 환율과 유가 등 외부적 요인도 있겠으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이 지켜지지 않고,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반칙과 탈법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 연고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법집행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왜곡된 여론에 영합하는 결정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이제 더 이상 성역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이 검찰에 불신을 갖는 원인은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거나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데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역량을 결집하여 한 점 의혹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내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국민의 호민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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