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경우 당락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