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세대1주택 부인한 과세처분 취소하라" 첫 판결
장차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재개발조합원의 부인이 보유중인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1세대가 1주택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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