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포획행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밍크고래를 잡으려고 고래의 등에 작살을 꽂았더라도 고래가 도망가는 바람에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최주영 부장판사는 2월 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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