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대 이후부터 로스쿨의 학비와 생활비가 매년 거의 10%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2002~03년간 학비가 2만 9500달러이었으나, 2006~07년도에는 3만 6470달러로 크게 올랐고, 동 기간 동안 생활비도 1만 6138달러에서 1만 8794달러로 올랐다. 이에 따라 대학 진학 때부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미국 로스쿨 재학생들의 교육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15%는 전혀 빚 지지 않아

하버드 로스쿨 재학생들의 경우, 지난 2000년 입학생 1명당 평균 부채 규모는 7만1615달러이었으나, 2001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7만 4063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또 지난 AJD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초임법조인들의 평균적인 교육 부채는 7만 달러(빚을 지지 않는 15%를 제외할 경우)로 나타났으며, 최상위 10위권 사립 로스쿨 출신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8만 달러의 부채를 않은 채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재학 중 빚을 전혀 지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였다.

로스쿨의 수학비용이 크게 느는 것은 대부분 로스쿨들이 학교의 랭킹 유지를 위해 새로운 교수 채용이나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싼 학비에 비해 학생들이 졸업 후 로펌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이 학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 얻는 소득을 통해 빚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스쿨 학비가 학생들에게 일종의 투자(investment)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학비는 일종의 투자'

AJD 조사에 의하면 최상위 10위권 로스쿨 졸업생들의 평균 부채규모는 8만 달러인데 비해 이들의 평균 연봉은 13만5000달러로 나타나 졸업 후 3년 이내에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법조인들은 대부분 대출(loan)을 통해 학비를 조달하였다. 대출 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방정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Federal Stafford Loans이다.

조사대상자의 학비조달 형태를 인종별로 분류해 본 결과 백인과 아시아계는 주로 부모를 통해서 학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계 출신은 22%가 부모를 통해서 학비를 조달하고, 백인은 14%가 부모들을 통해 학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흑인(5%), 히스패닉(9%)에 비해 부모에 대한 의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졸업 후 히스패닉과 흑인계 변호사들이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아시아계 출신이 가장 적은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학비조달과 관련한 부채규모가 7만 달러로 남성보다 2000달러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연방정부의 대출을 받아 학비를 조달한 비율도 여성이 42%로 40%인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전혀 빚을 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15%로 남성보다 1% 높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모 또는 친척으로부터 학비를 조달하는 비율이 15%로 남성보다 3%가 높은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결과로 보인다.

하버드 로스쿨 학비 3만6470$

또한 학교의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사립권 최상위권 로스쿨 출신들이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졸업하며, 주립대와 같이 공립학교 로스쿨 출신들이 가장 적은 빚을 지고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거주자를 기준으로 학비가 3만 6470달러인데 비해 공립인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로스쿨의 경우는 1만 4927달러에 불과하였다.

이외에도 최상위 10위권 로스쿨 출신들은 전혀 빚을 지지 않고 졸업하였다는 비율이 19%나 되는데 비해 이보다 가난한 학교 출신인 21~100위권 로스쿨 출신들은 무부채자 비율이 14%에 불과하였다.

AJD 조사에 의하면, 변호사들이 장래 직업이나 개업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재학시 부담하는 교육부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졸업생들의 금전적인 관심사항이 장차 개업분야 선택과 아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중 70%의 학생들이 변호사로서 첫 직장을 선택할 때 빚을 빨리 갚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대답했다.

한편 졸업시 빚을 거의 지지 않는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 봉급 규모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부채 규모가 6만4814달러인 응답자는 졸업 후 직장에서 받게 될 보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이보다 훨씬 많은 9만300달러의 부채를 진 변호사의 경우 '보수가 극히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채 많은 학생 대형로펌 선호

또한 부채 규모가 적은 응답자들은 비영리 단체 등 공익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는 반면, 부채 규모가 많은 학생들은 대도시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로스쿨 졸업생들이 공익단체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육부채 규모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미국 법조이야기 시리즈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