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지자체가 종중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종중은 배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