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당초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은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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