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민법 따라 상속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인 남편이 사망한 데에 이어 선순위 유족인 부인도 사망한 경우 남은 미지급 보험급여는 자녀들에게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10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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