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출근 중 중앙선 침범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산재"
[산재] "출근 중 중앙선 침범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산재"
  • 기사출고 2024.08.08 15: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근로자의 범죄행위 원인 사망' 단정 불가
자가용을 운전해 출근하던 근로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숨진 근로자의 중앙선 침범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