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이 8월 2일 취임했다. 박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하여,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재판에 임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의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박 대법관은 8월 1일 열린 국회 임명동의 표결에서 총 283표 중 찬성 269표를 받았다. 반대표는 12표, 2표는 기권표다.
다음은 박 대법관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구성원 여러분,
먼저, 무더운 여름, 휴정기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으로 첫 출발을 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관은 영광과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는 선배 대법관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있는 이 자리가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하여,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균형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구성원 여러분,
국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판에 임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소중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르침과 격려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 구성원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마음 속 따뜻한 배려를, 이제 제가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로 취임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지금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정의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 8. 2.
대법관 박 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