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 교수)가 6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정동에 위치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가온 강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콘텐츠 저작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뉴스통신진흥회 후원으로 디지털 시대의 뉴스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뉴스사용료와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사용료: 글로벌 규제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진 연구위원은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최근 해외 국가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이용료를 부과하는 법안 도입 및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구글과 메타의 뉴스이용료 지불 회피 및 뉴스 서비스 중단 대응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한양대 이영희 겸임교수와 박사과정의 조한나씨가 '디지털 시대, 뉴스 콘텐츠 권리 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뉴스 저작물의 가치 재조명과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사용의 법적 논쟁, 국내 포털 사이트의 뉴스 콘텐츠 제휴 및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의 변화와 현황을 다룰 예정이다.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보상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제도 논의도 발표에 포함된다.

뒤이어 이승선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박종현 국민대 교수, 상윤모 성신여대 교수,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윤대균 아주대 교수,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등이 참여해 뉴스저작권과 뉴스사용료 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있는 콘텐츠 유통 방안, AI 시대의 뉴스저작물 이용을 위한 상생 모델에 대해 토론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