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타워크레인 조종은 '운전' 아니야"
서울북부지법 임정엽 판사는 3월 14일 술에 취해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A씨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29). 다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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