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6월 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UCI) 한국법센터에서 '한국법의 현안과 비교법적 검토(Contemporary Issues in Korean Law and Comparative Perspectives)'를 주제로 '2024 한국법 포럼(K-Law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포럼에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K-Law 포럼은 한국법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법 전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스틴 패리쉬(Austin Parrish) UCI 로스쿨 학장의 환영사, 리처드 리(Richard Lee)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의 축사를 들은 후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건식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 지리(Ji Li) UCI 로스쿨 교수가 가상자산, ESG, 컴플라이언스 등을 주제로 발제했다. 전체 좌장은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류경은 교수는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과정, 법률 내용을 소개하고 가상자산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김건식 연구위원은 'ESG 평가와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한국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리 교수는 '초강대국간 경쟁과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딜레마'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후 김성은 UCI 한국법센터장, 매리엄 조모러디안 UCI 로스쿨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디렉터,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이 패널로 참가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유수기관의 한국법 연구자를 초청해 한국법 전파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국법포럼을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