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한 일반 손해보험 자문은 물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패키지보험 등 각종 특종 보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김희송 변호사가 최근 많이 다루는 사건은 보험사기를 둘러싼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미다졸람 실손보험금 소송 승소

피보험자들이 미다졸람이 포함된 수액주사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 받고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수령해온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로, 보험사를 대리한 김 변호사는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피보험자들의 진단 내역과 미다졸람의 적응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비록 병원장의 보험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그 형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청구는 사기행위에 해당하고 보험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항소심을 수행 중에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의료기관이 발달센터를 부설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언어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명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온 사안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여러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로스쿨을 나온 김 변호사는 보험업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