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재보험법 시행령 기준 못 미쳐도 26년간 제련소에서 일한 후 난청 진단…산재"
[노동] "산재보험법 시행령 기준 못 미쳐도 26년간 제련소에서 일한 후 난청 진단…산재"
  • 기사출고 2024.06.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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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시행령상 난청 기준은 예시 불과"
작업장의 소음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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