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시행령상 난청 기준은 예시 불과"
작업장의 소음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난청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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