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대법원에서 신임법관 121명에 대한 임명식이 진행되었다. 사법연수원(34명)과 21개 법학전문대학원(87명)을 마친, 28세부터 46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여성 63명, 남성 58명의 신임법관으로, 법조일원화에 따라 법관으로 임명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신임법관 121명은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 4명,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력 2명 등 국가기관 · 공공기관 출신 16명, 검사 출신 13명,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11명, 재판연구원 출신 8명의 순서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 73명 중엔 사내변호사 7명, 개인변호사 6명도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에 비해 국가 · 공공기관 출신이 7명 증가하고, 검사 출신은 5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임법관 121명의 평균 연령은 35.4세로, 2022년 임명 신임법관들에 비해 0.5세 증가했다.

로스쿨 출신 87명은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균관대 로스쿨 12명, 고려대 로스쿨 9명, 한양대 로스쿨 8명, 부산대 로스쿨 7명, 연세대 로스쿨 6명의 순서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재판은 승패의 결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재판 결과가 어떠하든지 당사자들이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당사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법관이 알지 못하는 재판 기록 이면에 또 다른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늘 겸손한 자세로 예단과 편견을 경계하며 열린 마음으로 당사자를 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