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11일 법무부, 대검 23일 예정
2023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국정감사가 10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11일엔 법무부 국감이 예정되어 있으며, 13일은 감사원, 16일엔 헌법재판소가 국감을 받는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대검 국감은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사위의 올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모두 80곳이다. 다음은 주요 기관의 국감 일정이다.
▲10월 10일=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10월 11일=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10월 13일=감사원
▲10월 16일=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10월 17일=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10월 19일=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월 23일=대검찰청
▲10월 24일=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수원회생법원
▲10월 26일=종합감사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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