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6월 29일 일본의 아베 · 이쿠보 · 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일본 IP 실무의 최신 동향 및 이슈'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AIK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업무가 발달한 일본의 종합 법률사무소로, 세미나는 AIK 법률사무소가 일본에서의 IP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쟁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AIK의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발표자로 나서 "일본 재판부에서는 파라미터 발명에 대해 회의적인 인상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파라미터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는 점과 파라미터가 과제를 해결하는 구성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치한정, 파라미터 발명의 권리화 및 특허의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디완고 사건-국외에서의 서버설치와 특허권 침해의 성립여부'에 대해 발표했다. 마키 에미코 변호사는 "디완고 사건은 최근 선고된 판결로서 일본에서 주목받는 판결"이라며 "본 판결은 외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특허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실무적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3세션은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가 맡아 'AI를 둘러싼 법적 과제와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학습 개발 단계에서의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이용 단계에서의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4세션에서는 카타야마 에이지 대표변호사가 일본의 비즈니스 법원 도입의 배경과 특허 침해소송 심리 모델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다.

세미나는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진행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