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이탈리아 현지시각으로 6월 13일 오후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에서 '세계에서의 한국법의 위상'을 주제로 2023 K-Law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자 해외 유수기관의 연구자 및 한국법학자들과 다양한 법제적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논의하는 K-Law포럼을 2012년부터 정기 개최해오고 있다.

카포스카리대 아시아 · 북아프리카학 단과대와 공동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참석한 한국법 연구자와 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례해석론을 통한 대륙법에서 보통법으로의 전환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외국법제 이해를 위한 번역의 중요성 ▲한국과 EU의 디지털 파트너십을 주제로 발제했다.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노정호 컬럼비아대 한국법센터장은 세계에서의 한국법의 위치와 한국법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수요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법의 홍보 방안 등을 제안했다. 손중근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장은 본격 세션에 앞서 최근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에 관해 소개하고,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그동안 미주를 중심으로 개최해오던 포럼을 최초로 유럽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의 법학자들과 교류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이탈리아 방문 기간 동안 로마에 위치한 UNIDROIT(국제사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