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23년 6월호(통권 제176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두 개의 판결, 즉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판결에서 상고심을 수행한 이환권, 김상훈 변호사를 인터뷰해 판례 변경의 의미와 판례 변경까지의 사건 경과, 다수의견, 별개의견의 요지를 잡지 14쪽 분량으로 상세히 정리해 실었습니다.
변호사 등용문인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통계도 분석해 전국 25개 로스쿨별 합격률, 합격자 수를 비교 조명했습니다.
법 시행 후 모두 16건의 기소가 이루어져 2호 판결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 동향도 집중 분석해 실었습니다.
리걸타임즈가 6월호에 찾은 리걸테크 기업은 '판례검색' 서비스로 유명한 (주)엘박스입니다. 변호사 출신 CEO인 이진 대표를 만나 엘박스의 강점, 일종의 데이터 비즈니스인 판례검색 리걸테크의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Allen & Overy와 Shearman & Sterling의 합병 추진, 지난 2월 출범한 1호 합작법무법인인 Ashurst Korea JV의 본격적인 인력보강 움직임, 얼마 전 서울사무소 매니징파트너가 바뀐 K&L Gates와 Sheppard Mullin의 최근 동향 등도 해당 로펌의 관계자들을 접촉해 배경을 들어보았습니다.
IP Law에선 "샤넬주사" 사건을 통해 재확인된 저명표장 희석화 법리를, 조세 섹션에선 중복세무조사의 법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개최한 세미나 내용을 입수해 상세하게 편성했습니다.
9회째를 맞은 '외국변호사의 기술' 시리즈에선 외국변호사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리걸라이팅'이 이번 회 주제입니다.
'이 사건 이 판결'도 정보가치가 높은 여러 판결과 함께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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