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의무 불이행 '제재' 아니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5월 2일 애큐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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