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미 국방부 요원 가족에 패소판결…"공시 갖춰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특수한 신분의 외국인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 19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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