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파견된 시설관리원이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했다. 법원은 사용사업주인 학교에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남부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