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201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윤동현 변호사는 금융 분야가 텃밭이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이 그의 주된 업무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친환경 발전의 큰손과 같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탐라 이어 한림해상풍력 자문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여 총 100MW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인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난 2월 5,430억원의 PF가 성사되어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 진행 중에 있다. 윤 변호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자 국내 신재생에너지 PF 중 최대 규모인 이 딜에서 국민은행 등 대주단에 자문한 주인공으로, 윤 변호사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사업인 제주 한경면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과 가시리풍력발전 PF에도 자문했다.
염전 부지에 태양광 조성
한림해상풍력 PF를 성사시킨 윤 변호사는 이번엔 전남 서해안의 비금도를 찾았다. 그가 약 3,700억원의 PF 자금을 조달한 비금태양광발전사업은 염전부지에 패널을 깔아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비금주민협동조합이 지분 40%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친환경사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GPS LNG/LPG 겸용 복합화력발전사업에 7,500억원이 넘는 PF 자금 조달과 관련해 자문하고, 충남 태안의 이원호 수상태양광발전 PF를 성사시킨 윤 변호사가 2022년 한 해 동안 자문해 조달한 발전사업 PF 금액은 2조원을 상회하는 규모.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윤 변호사가 해상, 수상, 염전 등 최적의 입지를 찾아 친환경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의 특성 중 하나는 사업시행법인에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시공사, 관리운영회사, 주기기 공급회사, 출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금융기관을 자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들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하여 이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해당 위험을 적절히 분배하고,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대출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손해배상 등의 산정 방식을 검증 내지 먼저 제안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계약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나 보람은 기대 이상이라고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발전사업의 경우 기술의 발전과 친환경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호사 입장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며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예로 들면, 해상에서의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인근 지역의 주민 수용성, 풍력발전단지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선박의 건조와 투입, 공급인증서 가중치 산정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수소 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변호사 개인으로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윤 변호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자 발전사업인 강릉석탄화력발전사업과 고성석탄화력발전사업 PF와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또 지난 2월 국민은행 등 대주단이 4,980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제공한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재금융도 그의 손을 거쳐 성사된 사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43% 불과
내년도 전망은 어떨까.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7.43%,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금리가 높아 내년 상반기 PF 대출 등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요가 충분히 많고, 친환경 발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친환경 발전에 돈을 조달하는 자문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