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인 부탁받고 다른 사람 지명수배 정보 알려준 경찰 유죄
[형사] 지인 부탁받고 다른 사람 지명수배 정보 알려준 경찰 유죄
  • 기사출고 2022.11.15 09: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인정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2018년 7월 20일 12:25경 정보원인 B씨로부터 '나의 지인이 C씨의 수배 여부를 알고 싶어 하니 수배 정보를 알아봐 달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