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인 부탁받고 다른 사람 지명수배 정보 알려준 경찰 유죄
[형사] 지인 부탁받고 다른 사람 지명수배 정보 알려준 경찰 유죄
  • 기사출고 2022.11.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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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인정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2018년 7월 20일 12:25경 정보원인 B씨로부터 '나의 지인이 C씨의 수배 여부를 알고 싶어 하니 수배 정보를 알아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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