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받아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이동산 변호사
상고심부터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의 이동산 변호사는 "①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②그 부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③나아가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④피고가 원고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등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심리를 위한 세부요건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고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동자 대리해 승소 기쁨 더해"
또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건이고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어 반신반의했지만, 다각도로 연구해 하급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한 게 주효한 것 같다"며 "법인에서 사용자 측을 많이 대리하는 편인데 이 사건은 오랜만에 노동자를 대리해 승소한 경우여서 한층 기쁨이 더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동산 변호사는 아이앤에스에서 가장 빠른 연차에 파트너 변호사가 된 주인공으로, 해박한 법리와 함께 현장을 파고드는 변론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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