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녕 변호사/KL 파트너스=법무법인 세종에 있을 때 부동산과 M&A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세종이 론스타 ISDS 사건을 맡게 되면서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은녕 변호사는 이후 김범수 변호사와 함께 KL 파트너스를 출범시켜 주요 사건을 관장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조용하면서도 완벽한 서포터'가 이 변호사에 대한 평가로, 그는 이러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 대한상사중재원 사상 최대 규모의 분쟁이었던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과의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라이선스 분쟁에서 위메이드 측을 대리해 사실상 완승하는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조용하면서도 완벽한 서포터'
독점판매계약 분쟁 관련 SIAC과 UNCITRAL 중재에서 국내 회사 대리, 화해계약 분쟁 관련 KCAB 중재에서의 국내 제조업체 대리 등 여러 상사중재를 수행하는 가운데 ISDS 사건도 그가 많이 관여하는 사건으로,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신청인 측을 대리해 모두 변론을 마치고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철원 변호사/김앤장=일반 상사중재와 해상, 보험 관련 분쟁 등 다양한 국제중재 사건을 수행하는 김앤장 국제중재그룹의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국내 생명보험사의 풋옵션에 관한 ICC 국제중재 사건, 발전소 터빈 사고와 관련된 공사보험금 청구 임의중재사건, 한국 조선소의 대형 구조물 매각 관련 스톡홀름중재원 사건, 한국 기계업체의 납품 대금 청구 관련 중국 CIETAC 중재사건 등이 그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주요 케이스로 소개되며, 이 변호사는 선박 충돌, 유류오염, 운송계약, 해상보험, 선박 건조계약, 선박안전법 관련 행정소송 등 국내외 해상 소송과 중재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선박회사들을 대리한 국내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한 장기운송계약 관련 분쟁, 대형 조선소의 카타르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 결함 관련 ICC 중재사건, 컨테이너 환적 관련 안전운임 고시를 다투는 행정소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 변호사는 또 담배소송, 종자소송 등 다국적 회사들을 대리하여 제조물책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한국 기업들을 대리한 미국, 영국, 캐나다, 태국, 인도 등의 현지 소송에서도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英 Solicitor 자격 취득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4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런던대학(UCL)에서 해상법을 전공해 LLM 학위를 하고, 2011년 한국변호사 최초로 영국변호사(Solicitor)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영국법 법리에도 밝다.
◇이형근 변호사/김앤장=꼼꼼하고 신속한 일 처리, 고객 중심의 헌신적인 태도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차세대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또 국내에 몇 안 되는 경제제재 전문가로 올해 김앤장의 러시아제재대응팀 발족을 주도했다.
신기술 · 스타트업 분쟁에 조예
국제투자분쟁(ISDS)과 M&A, 합작투자, 금융계약 관련 대형 국제분쟁 경험이 풍부하며, 기술 혁신의 상징인 스탠퍼드대에서 과학기술과 법(Law, Science & Technology) 분야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는 등 신기술 및 스타트업 분쟁에도 조예가 깊다.
이러한 전문성을 살려 최근에는 다국적 제약 · 바이오 기업의 합작투자계약 관련 대규모 국제중재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임병우 변호사/김앤장=임병우 변호사는 국제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분쟁의 전문가로, 2000년대 후반부터 국제 건설 분야의 사건들에 집중하면서 해외건설 중재를 개척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얘기된다.
해외건설 중재 개척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2,000억원대의 수리비를 청구당한 국내 건설업체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ICC 국제중재 건, 국내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상의 MRG(최소 수입 보장) 조항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낸 4,000억원대의 ICC 국제중재 건, 국내 대규모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3,000억원대의 일실이익 배상청구를 대부분 기각시킨 KCAB 국제중재 사건, 발주처의 bond call을 HKIAC 국제중재와 local court의 가처분 등으로 방어하면서 화해 합의를 이끌어낸 필리핀 발전소 프로젝트 사건 등이 최근 임 변호사가 수행한 주요 분쟁 사례들이다.
김앤장 내에서 국제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분쟁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는 임 변호사는 "분쟁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계약 협상 등의 자문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의 시장 동향을 전했다.
◇임수현 변호사/김앤장=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중재전문가 중 한 명으로, 임 변호사의 중재분야에서의 경력은 약 20년에 근접한다. 로펌 변호사로서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외국 법원에 피소된 한국 기업들을 대리하여 소송 전략의 수립 등 국제소송에도 적극 관여해 왔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투자자중재인 론스타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 경험도 있다.
임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국제분쟁의 예방 및 대응책과 관련해 자문하고, M&A 분쟁, 해외 프로젝트 분쟁, 투자자중재 등 다양한 분쟁사건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한민오 변호사/피터앤김=독일어가 제1외국어라고 할 정도로 영어와 함께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민오 변호사는 Gary Born, John Beechey와 같은 세계적인 중재인들 앞에서 직접 증인반대신문을 수행하는 국제중재 분야의 차세대 주자 중 한 명이다. 영국변호사(Solicitor) 자격도 갖추고 있는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의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건설법과 분쟁해결 연구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아 특히 건설중재에 밝다는 평. 국내 중견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약 450억원 규모의 ICC 국제중재와 국내 중공업 회사를 대리한 중동 지역 발전소의 공급계약 관련 약 250억원 규모의 ICC 중재사건을 수행 중에 있다.
미래에셋 7조원 소송 승소 주역
피터앤김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리하여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미국내 15개 호텔 매매계약 해지를 둘러싼 7조원대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 소송에서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내는 완승을 거두는 데도 1, 2심에 걸쳐 활약했으며, 이란 다야니가(家)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분쟁에서도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피터앤김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방어하고 있다.
◇한상훈 변호사/광장=싱가포르국립대 국제중재전문가 과정 수료, 스탠퍼드 로스쿨 LLM에 이어 서울대 로스쿨에서 국제법 전문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상훈 변호사는 특히 투자자중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이름이 높다. 한국을 상대로 제기된 첫 ISDS 사건이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역사상 가장 분쟁 규모가 큰 사건 중의 하나였던 론스타 사건에서 신청인 측 변호사로 역할을 수행한 데 이어 광장으로 옮겨선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ISDS 사건에서 정부 측 변호사로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해 말과 올 초 청구액이 순서대로 8,700억원, 2,300억원에 이르는 엘리엇과 메이슨 ISDS의 변론을 마치고 현재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아웃바운드 ISDS로 영역 확대
한 변호사는 또 미국의 부동산개발 회사인 게일인베스트먼트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중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최소 20억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사건에서도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엔 한국의 부동산개발회사가 베트남 호치민에서의 주택 사업시행 도중 베트남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분쟁 의향서를 제출한 사건에서도 의향서 작성은 물론 협상 등 한국 투자자를 대리하고 있다. ISDS 방어에 이어 한국 기업을 대리해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아웃바운드 ISDS까지 영역을 넓힌 것.
한 변호사는 COVID-19와 관련된 불가항력, 사정변경 등에 관한 여러 분쟁에 자문하고 있다며 COVID-19 분쟁이 향후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