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역계약 불구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 제공"
정수기 판매업체인 앨트웰과 용역계약을 맺고 정수기 설치 ·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앨트마스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앨트웰이 업무수행에 관하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