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41년간 군부대 주둔하며 오염된 토지, 정화 안 한 채 매도…국가배상책임 인정
[손배] 41년간 군부대 주둔하며 오염된 토지, 정화 안 한 채 매도…국가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2.07.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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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현재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군부대가 주둔지 토지를 오염시킨 뒤 정화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토지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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