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현재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군부대가 주둔지 토지를 오염시킨 뒤 정화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토지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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