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