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아니야"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도 일반우편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위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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