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매도가액을 지분 45%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비상장회사인 연예기획사 B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500주(5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5년 11월 20일 B사의 설립자 중 1인(D)으로부터 나머지 주식 4,500주(45%)를 주당 138만여원에 매수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닷새 후인 11월 25일 다시 전체 주식의 70％인 7,000주를 주당 180만원에 다른 연예기획사인 C사에 매도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주당 180만원을 B사 주식의 시가로 보고 A씨가 D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주당 138만여원(쟁점가액)에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반포세무서에 통보, 반포세무서가 A씨에게 증여세 4억 7,100여만원과 가산세 2억 2,1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씨가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20구합70014)을 냈다.
A씨는 "지분 45%는 회사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수지분인 반면, 지분 70%는 회사의 경영권 등 비재무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두 거래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달라 유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며 "매도한 지분 70%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8월 17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교가액(주당 180만원)을 지분 45% 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여세와 가산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A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이 거래의 목적물은 회사의 소수지분(45%)이고 쟁점거래의 목적물은 회사의 지배지분(70%)으로, 회사 발행 주식의 70%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주주의결권의 2/3, 상법 제434조, 제329조의2 등)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분 70%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 사실상의 영향력은 소수주주가 가지는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C는 이 거래를 통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취득하였으므로, 비교거래 당시 결정된 거래가액은 단순히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당 그 주식 취득과 함께 얻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가치도 반영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경영권 등의 가치는 설립자 측이 원고에게 이 거래를 통하여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소수주주로서의 간섭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많은 가액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D는 원고로부터 C가 회사 주식지분 중 70% 이상을 취득하고자 희망한다는 점과 그 예상 매수가액 등을 전달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협상한 끝에 최종적으로 원고와 비슷한 액수의 대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이와 같이 결정한 데에는 당시 D 측은 보유 주식 전부를 즉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이익을 누리는 점, D는 루게릭병 발병으로 향후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점, D 측은 즉시 주식 지분 45%를 넘김으로써 소수주주로서의 간섭을 포기하는 것임에 비하여 원고는 주식 지분 70%를 C에게 넘김과 동시에 회사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사실상 C에게 넘긴 채 소수지분 30%만 보유하며 그로 인한 위험부담도 지는 상황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은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D 측이 대등하게 협상을 하여 결정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쟁점가액이 쟁점주식의 정당한 시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비교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 다른 정당한 시가를 찾기 어렵다면 쟁점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