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트럭에 대한 운행 지배 인정돼"
덤프트럭 주인이 주기장을 보유한 중기회사와 연명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이 회사 이름으로 건설기계등록을 한 후 덤프트럭 대여영업을 하던중 덤프트럭이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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