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한국서 받은 외국대 학사학위 무효면 국내 대학원 석사학위도 무효"
[민사] "한국서 받은 외국대 학사학위 무효면 국내 대학원 석사학위도 무효"
  • 기사출고 2007.08.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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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아"
국내에서 받은 외국대학 학사학위가 무효라면, 이 학사학위의 유효를 전제로 국내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해 받은 석사학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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