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교조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 연가를 신청하고 무단 결근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교직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죄로 처벌할 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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