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운전 의도로 자동차 조작 인정 곤란"
술을 마시고 시동을 켠 채 주차해 둔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는 바람에 앞에 주차된 다른 차를 충격한 경우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부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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