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술 마시고 차안에서 잠자다 사이드 풀려 앞차와 충돌…음주운전 무죄"
[교통] "술 마시고 차안에서 잠자다 사이드 풀려 앞차와 충돌…음주운전 무죄"
  • 기사출고 2007.07.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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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운전 의도로 자동차 조작 인정 곤란"
술을 마시고 시동을 켠 채 주차해 둔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는 바람에 앞에 주차된 다른 차를 충격한 경우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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