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품위 현저히 손상…재량 일탈 · 남용 아니야"
유부녀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휴무일에 주민들과 수십차례 고스톱 도박을 일삼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