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상고 기각…"변호사법 위반 아니야" "법률사무 취급 의미의 표시로 볼 수 없어"
간판이나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함께 기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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