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도 · 소매점에서 불이 나 가게 주인이 방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재판에선 패소했다.법원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증거판단을 달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