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운전했다고 볼 수 없어"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선고가 내려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자동차를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