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결정]"무죄판단 부분 수사 · 심리 위해 구금"변호사법 무죄, 부동산중개업법 유죄받은 청구인 승소
판결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으나,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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