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턴 잘못 주치의도 책임져야"
[형사] "인턴 잘못 주치의도 책임져야"
  • 기사출고 2007.03.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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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행위 적절 여부 감독의무 있어"
인턴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주치의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인턴의 잘못에 대한 주치의의 지휘감독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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