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파기…"운행지배 상실하지 않아"
자동차 명의가 이전됐더라도 보험에 든 차량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자동차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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