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체류자격 요구는 고용하지 말라는 것일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월1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노조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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