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회창 후보 비방 내용 진실이라는 입증 없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2002년 11월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179cm, 45kg 인간미이라"란 책을 출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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