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선임병에 시달린 사병 휴가 나왔다가 자살…국가 책임 20%"
[민사] "선임병에 시달린 사병 휴가 나왔다가 자살…국가 책임 20%"
  • 기사출고 2007.0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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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휘관 직무태만 등 자살과 인과관계 있어"
군입대 이전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달린 끝에 휴가 나왔다가 자살한 경우 국가가 20%의 책임을 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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