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구속)에게 전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검찰과 사법부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있다.

이 대법원장은 8일 조 전 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지방으로 내려갈때 전별금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일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조비리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에서는 조금씩 다른 말이 나왔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수사 초기 조 전 판사의 변호인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대법원장이 아끼는 인물이고 상당액의 전별금도 줬다. 수사를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장검사는 "조 전 판사의 직접 진술이나 수표 추적을 통해 대법원장 전별금 등이 밝혀진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계좌 추적 결과 조 전 판사가 받은 전별금 규모는 1천250만원이었다. 현금도 있고 수표도 있었다. 대법원장의 전별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전 부장이 사용한 수표 등을 추적했으나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건넨 수표도 없었고 대법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조 전 부장의 진술도 없었으며 대법원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는 이날 오전 이 차장검사의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전 판사가 처음 소환된 7월초 변호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계좌에서는 (대법원장의) 전별금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요컨대 조 전 판사가 변호사였던 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 변호사의 주장이며, 계좌추적 결과 이 대법원장과 거래한 내역은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판사를 수사 초기에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전별금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조 전 판사 관련 부분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계좌로 전별금을 건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20만~30만원의 전별금을 후배 판사들에게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훈 비서실장의 발언 취지는 100만~300만원이라고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럴 리 없다는 가정에서 추측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간부 2~3명이 수사 초기에 검찰 간부 3~4명에게 연락해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넘기면 감찰 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했다는 의혹도 법원과 검찰의 설명이 엇갈린다.

변 공보관은 "혹시 조 판사의 풍문이 돌 무렵에 간부진 중에서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을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대법원 등이 관례대로 비리 의혹 판사의 명단을 넘기면 전보 조치 등을 취하면 될 텐데 왜 수사를 하려하느냐고 따졌다"며 수사 중단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대법원장은 퇴근 길에 '다른 판사들에게도 전별금을 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그만하자"고 말한 뒤 서둘러 차에 올랐다.

한편 변 공보관은 "확실하지 않은 보도가 연속되는 데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적절한 대응을 검토 중이다"며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2007/01/08 1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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